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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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재외동포기본법 2023. 11. 10. 법률 제19402호 2023. 5. 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2023. 11. 10. 대통령령 제33841호 2023. 1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8호 2023. 11. 9.
도로표지규칙 2023. 11. 8. 국토교통부령 제1271호 2023. 11. 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9호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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