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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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196호 2023. 1.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2.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제1185, 1019호 2023. 1.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계엄법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2. 9. 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75호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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