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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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7. 법무부령 제1047호 2023. 3.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외국인보호규칙 2023. 3. 6.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2023. 3. 6.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3. 2. 기획재정부령 제964호 2023. 3.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023. 3. 1. 교육부령 제285호 2022. 10. 18.
등기특별회계규칙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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