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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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79호 2022. 12. 2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송달료규칙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6호 2022. 9. 2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2호 2022. 12. 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1. 여성가족부령 제184호 2022. 12.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3. 1. 1.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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