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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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4호 2022. 12.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2. 12. 29.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8. 대통령령 제33127호 2022. 12. 2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김치산업 진흥법 2022. 12. 27. 법률 제19110호 2022. 12. 2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 12. 27. 법률 제19099호 2022. 12.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12. 27. 법무부령,국토교통부령 제1041, 1178호 2022. 12. 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 2022. 12. 27.
변호사시험법 2022. 12. 27.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57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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