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26건 ( 401 /553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2022.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5호 2021. 10. 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4호 2021. 12. 31.
양곡관리법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장애인연금법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110호 2021. 11. 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25호 2021. 12. 3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