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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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21. 12. 28. 법률 제18653호 2021. 12. 28.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24.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2. 23. 법률 제17747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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