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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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도시철도건설규칙 2021. 11. 3.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2021. 10. 29. 대법원규칙 제3003호 2021. 10.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21. 10. 29. 환경부령 제951호 2021. 10. 29.
건축기본법 2021. 10. 28. 법률 제18339호 2021. 7. 2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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