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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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12. 7.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 2012. 6. 2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11.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2012. 5. 30. 국회규칙 제174호 2012. 2. 27.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5호 2012. 5. 2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 5. 11. 대통령령 제23777호 2012. 5. 7.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0호 2012. 5. 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5. 1. 대통령령 제23766호 2012. 5. 1.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2012. 4. 20. 국방부령 제765호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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