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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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2012. 1.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2호 2012. 1.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2. 1. 4. 총리령 제968호 2012. 1. 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7호 2011. 12. 28.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2012. 1. 1. 대통령령 제23438호 2011. 12. 30.
나라문장 규정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9호 2011. 12. 2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4호 2011. 12. 13.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5호 2011. 12. 1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1. 24. 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011. 11. 17. 환경부령 제431호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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