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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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2009. 4. 27.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2009. 3. 1.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 2.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2009. 2. 17. 대법원규칙 제2220호 2009. 2. 17.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009. 2. 10. 기획재정부령 제56호 2009. 2.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009. 1. 30.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신원보증법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혼인신고특례법 2009. 1. 30. 법률 제9365호 2009. 1. 30.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2009. 1. 13. 국회규칙 제145호 200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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