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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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54 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514
회신완료
(2020. 11. 26.)
6253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95
회신완료
(2020. 11. 26.)
6252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0-0542
회신완료
(2020. 11. 26.)
6250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24
회신완료
(2020. 11. 26.)
6249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8
회신완료
(2020. 11. 26.)
6248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20
회신완료
(2020. 11. 26.)
6247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6246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12
회신완료
(2020. 11. 19.)
6245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