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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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0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65
회신완료
(2020. 12. 29.)
6307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3
회신완료
(2020. 12. 29.)
63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566
회신완료
(2020. 12. 29.)
6305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494
회신완료
(2020. 12. 29.)
6304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17
회신완료
(2020. 12. 29.)
6303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495
회신완료
(2020. 12. 29.)
6302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8
회신완료
(2020. 12. 25.)
6301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89
회신완료
(2020. 12. 25.)
6300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74
회신완료
(2020. 12. 25.)
6299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4
회신완료
(2020. 12.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