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08건 ( 233/83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88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1
회신완료
(2020. 4. 21.)
5987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578
회신완료
(2020. 4. 21.)
598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560
회신완료
(2020. 4. 21.)
5985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64
회신완료
(2020. 4. 21.)
5984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751
회신완료
(2020. 4. 21.)
5983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040
회신완료
(2020. 4. 21.)
5982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17
회신완료
(2020. 4. 21.)
5981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77
회신완료
(2020. 4. 21.)
5980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058
회신완료
(2020. 4. 21.)
5979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16
회신완료
(2020. 4.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