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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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18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30
회신완료
(2020. 2. 13.)
5917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26
회신완료
(2020. 2. 13.)
5916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18
회신완료
(2020. 2. 13.)
5915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25
회신완료
(2020. 2. 13.)
5914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23
회신완료
(2020. 2. 13.)
5913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1
회신완료
(2020. 2. 13.)
5912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9-0553
회신완료
(2020. 1. 31.)
5911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007
회신완료
(2020. 1. 31.)
59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63
회신완료
(2020. 1. 31.)
5909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82
회신완료
(2020. 1.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