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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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38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30
회신완료
(2020. 2. 26.)
5937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36
회신완료
(2020. 2. 26.)
5936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14
회신완료
(2020. 2. 26.)
5935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9-0731
회신완료
(2020. 2. 26.)
5934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015
회신완료
(2020. 2. 26.)
5933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72
회신완료
(2020. 2. 20.)
5932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07
회신완료
(2020. 2. 20.)
5931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9-0754
회신완료
(2020. 2. 20.)
5930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4
회신완료
(2020. 2. 20.)
5929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707
회신완료
(2020. 2.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