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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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94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02
회신완료
(2020. 1. 23.)
5893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587
회신완료
(2020. 1. 23.)
5892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550
회신완료
(2020. 1. 23.)
5891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6
회신완료
(2020. 1. 23.)
5890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11
회신완료
(2020. 1. 23.)
5889 민원인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97
회신완료
(2020. 1. 23.)
5888 산림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474
회신완료
(2020. 1. 23.)
5887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49
회신완료
(2020. 1. 23.)
5886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624
회신완료
(2020. 1. 23.)
5885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79
회신완료
(2019.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