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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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68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27
회신완료
(2019. 12. 27.)
5867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2
회신완료
(2019. 12. 27.)
5866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562
회신완료
(2019. 12. 27.)
5865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52
회신완료
(2019. 12. 27.)
586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4
회신완료
(2019. 12. 27.)
5863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41
회신완료
(2019. 12. 27.)
586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26
회신완료
(2019. 12. 27.)
5861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638
회신완료
(2019. 12. 27.)
5860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9-0616
회신완료
(2019. 12. 27.)
5859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589
회신완료
(2019. 12.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