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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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68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97
회신완료
(2018. 2. 8.)
4967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3
회신완료
(2018. 2. 8.)
4966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624
회신완료
(2018. 2. 8.)
4965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9
회신완료
(2018. 2. 8.)
4964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7
회신완료
(2018. 2. 8.)
4963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6
회신완료
(2018. 2. 8.)
4962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675
회신완료
(2018. 2. 8.)
4961 민원인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7-0588
회신완료
(2018. 1. 30.)
4960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99
회신완료
(2018. 1. 30.)
495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5
회신완료
(2018. 1.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