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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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04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06
회신완료
(2018. 3. 14.)
5003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95
회신완료
(2018. 3. 14.)
5002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640
회신완료
(2018. 3. 14.)
500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74
회신완료
(2018. 3. 8.)
5000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061
회신완료
(2018. 3. 8.)
4999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01
회신완료
(2018. 3. 8.)
4998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76
회신완료
(2018. 3. 8.)
4997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병무청) 		법제처-17-0644
회신완료
(2018. 3. 8.)
4996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1
회신완료
(2018. 3. 8.)
4995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0
회신완료
(2018. 3.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