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64건 ( 336/837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14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4
회신완료
(2018. 3. 21.)
5013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02
회신완료
(2018. 3. 21.)
5012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167
회신완료
(2018. 3. 21.)
5011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29
회신완료
(2018. 3. 21.)
5010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37
회신완료
(2018. 3. 14.)
5009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74
회신완료
(2018. 3. 14.)
5008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4
회신완료
(2018. 3. 14.)
5007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43
회신완료
(2018. 3. 14.)
5006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45
회신완료
(2018. 3. 14.)
5005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23
회신완료
(2018. 3.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