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912 |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 | 법제처-08-0135 회신완료 (2008. 6. 25.) |
| 911 |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8-0150 회신완료 (2008. 6. 25.) |
| 910 |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127 회신완료 (2008. 6. 25.) |
| 909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 | 법제처-08-0106 회신완료 (2008. 6. 25.) |
| 908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8-0123 회신완료 (2008. 6. 18.) |
| 907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121 회신완료 (2008. 6. 18.) |
| 906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071 회신완료 (2008. 6. 18.) |
| 905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 | 법제처-08-0125 회신완료 (2008. 6. 18.) |
| 904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8-0064 회신완료 (2008. 6. 18.) |
| 903 |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8-0051 회신완료 (2008. 6.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