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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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5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20
회신완료
(2008. 4. 10.)
824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법제처-07-0356
회신완료
(2008. 4. 2.)
823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0
회신완료
(2008. 4. 2.)
822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5
회신완료
(2008. 4. 2.)
821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03
회신완료
(2008. 4. 2.)
820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58
회신완료
(2008. 4. 2.)
819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 		법제처-07-0483
회신완료
(2008. 4. 2.)
818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 		법제처-07-0475
회신완료
(2008. 2. 28.)
817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1
회신완료
(2008. 2. 28.)
816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
- 		법제처-07-0473
회신완료
(2008. 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