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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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02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42
회신완료
(2008. 6. 18.)
90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 		법제처-08-0131
회신완료
(2008. 6. 18.)
900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8
회신완료
(2008. 6. 18.)
89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28
회신완료
(2008. 6. 18.)
898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089
회신완료
(2008. 6. 13.)
897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 		법제처-08-0134
회신완료
(2008. 6. 13.)
89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3
회신완료
(2008. 6. 13.)
895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 		법제처-08-0111
회신완료
(2008. 6. 13.)
894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4
회신완료
(2008. 6. 13.)
893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 		법제처-08-0117
회신완료
(2008. 6.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