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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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 - | 법제처-06-0316 회신완료 (2007. 1. 22.) |
414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 | 법제처-06-0306 회신완료 (2007. 1. 22.) |
413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법제처-06-0302 회신완료 (2007. 1. 22.) |
412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 | 법제처-06-0270 회신완료 (2007. 1. 22.) |
411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 | 법제처-06-0259 회신완료 (2007. 1. 22.) |
410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 | 법제처-06-0215 회신완료 (2007. 1. 22.) |
409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 | 법제처-06-0203 회신완료 (2007. 1. 22.) |
408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 | 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
407 |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 | 법제처-06-0169 회신완료 (2007. 1. 22.) |
406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 | 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