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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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 | 법제처-06-0270 회신완료 (2007. 1. 22.) |
444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 | 법제처-06-0259 회신완료 (2007. 1. 22.) |
443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
442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 | 법제처-06-0182 회신완료 (2007. 1. 22.) |
441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 | 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
440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 | 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
439 |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 | 법제처-06-0340 회신완료 (2007. 1. 22.) |
438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 | 법제처-06-0319 회신완료 (2007. 1. 22.) |
437 |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 - | 법제처-06-0269 회신완료 (2007. 1. 22.) |
436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 | 법제처-06-0260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