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75 |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18 회신완료 (2007. 2. 26.) |
| 474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07 회신완료 (2007. 2. 26.) |
| 473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06 회신완료 (2007. 2. 26.) |
| 472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6-0394 회신완료 (2007. 2. 16.) |
| 471 |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6-0390 회신완료 (2007. 2. 16.) |
| 470 |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 | 법제처-06-0360 회신완료 (2007. 2. 16.) |
| 469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행정자치부) | 법제처-06-0380 회신완료 (2007. 2. 9.) |
| 468 |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 | 법제처-06-0393 회신완료 (2007. 2. 9.) |
| 467 |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 | 법제처-06-0386 회신완료 (2007. 2. 9.) |
| 466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 | 법제처-06-0373 회신완료 (2007. 2.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