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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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69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68호 2025. 7. 2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9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667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특허법 2025. 1. 21.

법률

 제20700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8호 2025. 4. 22.
현행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2. 28.
현행 법령 철도사업법 2025. 1. 21.

법률

 제20702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7호 2025. 4. 22.
현행 법령 지하수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8호 2025. 1.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