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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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25. 1. 21.

법률

 제20710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5. 1. 21.

법률

 제20709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5. 1. 21.

법률

 제20708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7호 2025. 7. 22.
주택법 시행규칙 2025. 1. 21.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 2025. 1. 21.
주택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6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1. 21.

법률

 제20677호 2025. 7.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