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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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5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04호 2025. 7.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상표법 2025. 1. 21.

법률

 제20697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6호 2025. 7. 22.
현행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5. 1. 21.

법률

 제20695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4호 2025. 7. 22.
현행 법령 사립학교법 2025. 1. 21.

법률

 제20666호 2025. 1. 21.
시행예정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3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86호 2025. 4.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