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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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 7. 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 7. 11.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36호 2017. 5. 25.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38호 2017. 5. 25.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2017. 5.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4호 2017. 5. 18.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017. 4. 13.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17. 4. 13.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공무원증 규칙 2017. 4. 13.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2017. 4. 13.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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