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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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 11. 22.
공무국외여행규정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6. 9. 23.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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