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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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 8. 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 4. 대통령령 제27314호 2016. 7. 6.
위생사에 관한 법률 2016. 8. 4.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2016. 8. 4. 법률 제14002호 2016. 2. 3.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5호 2015. 12. 29.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2016. 6. 30.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 6. 30.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2016. 6. 30.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 6. 30.
군인복무규율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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