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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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35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221
회신완료
(2013. 8. 14.)
2834 소방방재청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12
회신완료
(2013. 8. 14.)
2833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33
회신완료
(2013. 8. 14.)
2832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2
회신완료
(2013. 8. 14.)
2831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95
회신완료
(2013. 8. 14.)
2830 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151
회신완료
(2013. 8. 14.)
2829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43
회신완료
(2013. 8. 14.)
282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69
회신완료
(2013. 8. 7.)
2827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49
회신완료
(2013. 8. 7.)
2826 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36
회신완료
(2013. 8.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