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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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15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82
회신완료
(2013. 7. 23.)
2814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80
회신완료
(2013. 7. 23.)
2813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81
회신완료
(2013. 7. 23.)
2812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3-0262
회신완료
(2013. 7. 23.)
2811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248
회신완료
(2013. 7. 16.)
2810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20
회신완료
(2013. 7. 16.)
2809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0
회신완료
(2013. 7. 16.)
2808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51
회신완료
(2013. 7. 16.)
2807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1
회신완료
(2013. 7. 16.)
2806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198
회신완료
(2013. 7.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