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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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2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305
회신완료
(2013. 8. 7.)
2824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4
회신완료
(2013. 8. 7.)
2823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6
회신완료
(2013. 8. 7.)
2822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250
회신완료
(2013. 7. 23.)
2821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2820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2819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7
회신완료
(2013. 7. 23.)
2818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2
회신완료
(2013. 7. 23.)
2817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227
회신완료
(2013. 7. 23.)
2816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05
회신완료
(2013. 7.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