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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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발표 공고

2017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당선작 및 시상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 최우수상(1명)
   - 김*국(자전거 운반장치 등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 번호판 반납사유 완화)

○ 우수상(2명)
   - 오*창(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 개선)
   - 이*연(노령연금 등의 신청 제출서류 유형 명확화)

○ 장려상(5명)
   - 최*주(유치원 간 영양사 공동 활용 범위 축소)
   - 이*홍(자연휴양림 이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 김*겸(공인중개사법상 문서보관 방법 다양화)
   - 이*재(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방식 개선)
   - 이*상(선거현수막에 불법ㆍ불편 신고번호 기재)

□ 시상식 일정

○ 일시 : 2017년 9월 예정
   * 구체적인 시상식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