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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제안 및 법령용어 접수시 대상법령 필수 입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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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또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의 입력 항목 중

대상법령 및 조문번호가 2020. 9. 5.부터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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