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Open API를 이용하여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조회 및 현황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몇가질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입법예고 목록 조회 : response 값 중 mappingLbicId(법안 매핑 번호) 값으로 입법현황에서 해당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안 매핑 번호 값이 "0" 인 경우 "입법현황에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인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행정예고 목록 조회 :
2-1. Request Param. 중에 "edYdFmt(종료일자(예고일자))" 또는 "stYdFmt(시작일자(예고일자))" 파라미터에 값을 넣어
호출할 경우 retMsg : 500으로 에러가 납니다. 지원되지 않는 Request Param.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Response 값 중 mappingAdmRulSeq(법안 매핑 번호)가 존재하는데 "입법현황"처럼 해당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Open API 기준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입법예고 & 행정예고 정보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http://www.law.go.kr/LSO/openApi)에서 제공하는 법령 & 행정규칙 정보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1. 입법현황 상세에는 공포 시 생성되는 공포관련 정보로 국가법령정보 법령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Text(명칭)가 아닌 공포번호, 공포일자를 Open API로 제공 예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2. 행정예고와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을 제공할 예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18. 12. 3. 13시 2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네, mappingLbicId 값이 0인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2.-1. 네,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2. 현재 제공되는 조건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3. 네, 검토하여 개별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네, mappingLbicId 값이 0인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2.-1. 네,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2. 현재 제공되는 조건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3. 네, 검토하여 개별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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