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대상
건축기본법 제 4조의 2항입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질의 개요
해당 법 본문에서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참고사항
- 동법 본문 예시(제11조 1항)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타법에서 공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사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5호
- 타법에서 공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례
건축물관리법 제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