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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2010년 이전) 시행령 등 행정법령 입법예고안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조회수 2,778

  • 처리현황 완료 2021. 4. 14.
  • 작성자 차**
  • 등록일자 2021. 4. 14.
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배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입법예고안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본 사이트인 정부입법지원센터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2010년부터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법률안'은 국회회의록이라도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지만,
2010. 1. 1.보다 이전에 제/개정되었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된 행정법령 입법예고안, 검토보고서, 회의 내용 등은 어디서 검색,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국가기록원에 등재된 기록들을 사본 신청하는 것 외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타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 더욱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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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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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14. 09시 5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2010년 이전의 입법예고 검색시 날짜 선택은 2010년의 우측 콤보박스를 누르면 이전년도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main.do)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록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토대로 업무를 하는거라,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는 입법예고시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의 파일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