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2차 해석기관이기에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로 우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 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오픈되어있는 담당공무원 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