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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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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1. 5. 7.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1. 4. 20.
Q. 법에 "**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이 없어도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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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