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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인용조문 검사에서 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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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접수 2021. 4. 2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4. 26.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후 대부분의 오류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래의 오류는 아직도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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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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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제78조의3제12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기에서 X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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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