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법령안편집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 종종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만,

당초 제정 또는 개정시 제2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 본문을 제1항 즉 " ① "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제15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경감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8조의2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8. 12. 19.]
-------------

위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제1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율”을 “경감률”으로 ... 】식으로 개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율”을 “경감률”로, ....】으로 나타나네요.

종전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이런 오류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1. 4. 28. 09시 2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제목 외 부분'이라는 개정문은 조문제목이 변경되거나 본문이 변경되면서 서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개정하신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제목 외 부분'이라는 개정문은 조문제목이 변경되거나 본문이 변경되면서 서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개정하신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