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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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문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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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치법규 :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현재 제21조는 삭제규정으로,

이번 자치입법 개정 시 해당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삭제조항은 그대로 두고 제21조의 2 조문형식으로 조문구성 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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