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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라는 문구의 적용범위 문의

조회수 3,089

  • 처리현황 접수 2021. 6. 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6. 7.
안녕하세요, 동일한 개정사항이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이하 같다"라는 문구의 적용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위법령 개정 시 여러 조문에 걸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조문을 모두 수정하지 않고 한 조문에서만 수정한 후 다른 조문에도 적용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 아래 두 가지>

ㅇ 현행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ㅇ 개정안:
... (현행과 동일)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이 경우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같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이 경구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같다)


<문의>
1. 위의 개정사항이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조문에서 "이하 같다"라고 명시하면 나머지 조문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예: 제22조에서 위와 같이 개정 시, 23조, 29조 등.. 동일 내용에도 적용 가능한지)
2. 위의 개정사항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여러 조문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시행령의 하나의 조문에서 "이하 같다"라고 명시하면 나머지 조문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예: 시행령 별표1에서 위와 같이 개정 시, 시행령, 시행규칙의 여러 조문에 있는 동일 내용에도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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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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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일반국민)
      • 2021. 6. 11. 08시 37분
      1. 일단, "이하 같다"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한 (제정)부칙이나 별표까지 적용되는 것 같네요. 2. 개인적으로는 ① 주서(柱書)에 씀.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② 아예 달리 생각해서...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이하 "상세증명서등"이라 한다)(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등(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근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21대 국회 제5944호)을 보면 &gt; 제160조의3제1항 중 ...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gt;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고 단서를 한꺼번에 추가하려고 한 사례가 있긴 있으니, 지자체의 로컬룰로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