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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번호와 제목사이에 공백 오류 정정

조회수 2,348

  • 처리현황 접수 2021. 6. 10.
  • 작성자 홍**
  • 등록일자 2021. 6. 10.
일괄개정 작업을 준비하면서 조문 번호와 제목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시) 제1조v(목적)
한 조례에서 전체 조문에 해당 오류가 있어 테스트로 편집기를 실행하였는데,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에 개정문구가 생성이 안됩니다.
1. 이런 경우는 개정을 통해 정정할 수 없는 건가요?
2. 그렇다면 국가법령 통합관리에서 개정 없이 수정 작업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되어 탑재과정의 오류인지 법제심의 과정의 오류인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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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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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6. 11. 09시 3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