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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과 관련입니다.

조회수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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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접수 2021. 6.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6. 24.
섬 발전 촉진법 시행에 따라 '도서'가 포함된 조례를 '섬'으로 조례 정비사항이 행정안전부(붙임파일)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도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9호 중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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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