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최** (법제처) 2021. 8. 6. 16시 03분 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 (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 (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