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조회수
1,896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9. 9.
작성자
O**
등록일자
2021. 8. 26.
안녕하십니까?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다음 세가지가 있다합니다.
(1) 부칙 경과조치로써 일정기간 동안 바꿔읽기를 적용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포한 날부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동안 A법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ㄹ"을 "ㄷ"으로 본다.
(2) 본칙을 2조로 나눠서 각각 다른 시행일로 함
= 2단로켓방식
| 제1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한다.
| 제2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규정을 하나인데 시행일을 달리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ㄷ"을 "ㄹ"로 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 같은 경우, (1)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2)(3)는 법령입안정비기준에도 해당한 기술이 없는 것 같아서요.
(2)(3)과 유사한 방법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가능한지, 그리고 (1)~(3)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관리자
2021. 9. 9.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